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기술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및 심사 절차는 하기 '특허등록요건' 및 '특허심사절차'와 대동소이합니다.